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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34회 >
방 송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북한, 일본에 말폭탄...주한 미국대사 1년 만에 내정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인터뷰 : 소에야 요시히데 /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및 국제정치학자
- 출 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한미일 3국 협력이 우선...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희박”

북한이 최근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일본에 대해 난폭한 간섭이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20일 일본이 프랑스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있지도 않은 위협을 고취하고 있다”며 “일본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발끈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강경파’인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과거 국무부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했던 인물로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중량급 외교관이다. 그가 북미, 미중 갈등 속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137회에서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는 일본 게이오대학 명예교수인 국제정치학자인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일본 정부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전했다. 또 북한의 핵 고도화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보 틀은 한국과 미국, 3국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북핵 위협이 거세지더라도) 일본이 전투 행위 금지와 해외 파병을 불허하는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필립 골드버그, ‘대북 저승사자’ 과장 표현...한반도 해법 모색에 적임자 판단했을 것”

미국은 최근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전문 외교관 출신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그의 주한 미국대사 지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진단해 본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콜롬비아와 필리핀, 볼리비아, 칠레 등에서 외교관으로 대부분의 경력을 보낸 인물”이라며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이행하는 미국의 대북조정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선 그가 대북제재를 이행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대북 저승사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며 “미국이 필립 골드버그가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해법 모색에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이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상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그가 볼리비아 주재 대사 시절 볼리비아 전 국방장관의 미국 망명을 성사시켜 볼리비아 정권의 심기를 건드렸던 전례가 있었다”며 “그가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강경파라는 점에서 한국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하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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