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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27회 >
방 송 :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오후 4시
주 제 : [ 종전선언 문안 비핵화 조항, 북한 수용할까? ]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화상연결 :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샤론 스쿼소니 / 조지워싱턴대학교 연구교수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비핵화 포함된 종전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바 있어 가능성 있을 것...북한과 논의 중요”
샤론 스쿼소니 조지워싱턴대 교수 “미 정부, 북한 경제 붕괴 바라지 않아...인도적 지원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도 될 것”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언론은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남아있는 이슈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삽입하는가’라고 전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핵무기의 소형화 및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 프로그램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비핵화 합의에 대해 북한이 수용할지
127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우선 북한이 비핵화 조건이 포함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엔,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북한과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한국 정부와 한 차례 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현 경제난에 대해 미 국무부 핵확산금지국 정책조정관 출신인 샤론 스쿼소니 조지워싱턴대학 연구교수는 “미국 정부는 북한 경제의 붕괴를 바라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이후 북한에게 지원되고 있는 인도주의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김 위원장이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이어 델러리 교수는 “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지 10년이 됐고 예상외로 시스템을 잘 마련했다고 본다”며 북한 정권의 자립 능력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국제 사회로 하여금 과연 지금의 제재가 효과적인 것인지, 인권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우지 않을 다른 방안이 없을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의미에 대해 스쿼소니 교수는 “북한이 근래에 한 행동 중 가장 자극적인 것은 아니”라며 “북한은 ICBM을 개발 및 시험해오고 있고, 이런 도발들이야말로 강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는 “해당 시설의 가치를 부각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여 혜택을 얻어내려는 의도로도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