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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24회 >
방 송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
주 제 : [ 북한 경제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은? ]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게스트 : 김수경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화상연결 :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은, 북 경제난 인정...최근 본인 성과 세우고 내부 강화 위한 시도하고 있어”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 “북, WTO나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적 합의 규칙 받아들인다면 국제 사회가 제재 완화 고려할 것”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종전 선언 대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개정 초안을 제출했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이번 124회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프로그램 초반엔 종전선언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최근 행보들을 다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한 달 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외교 장관을 모두 만난 것에 대한 의미를 묻자,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자 현재 한신대 사회복지학과에 재직 중인 김수경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난 속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대화가 재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유엔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고난의 행군’에 대한 표현까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진짜 고난의 행군 당시만큼 심각한 수준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경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 속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 직접 발언하고 인정했다”며 “여가시설 ‘류경원’ 방문 보도 등은 본인의 성과를 세우고 내부 강화를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에선 류경원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인용, 김 위원장의 방문기를 전한 바 있다.

이어 경제난에도 불구, 북한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식량 등 원조를 받다 보면 김 위원장이 지향하는 자력갱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술적 지원을 하면 북한이 더욱 문을 닫고 자력갱생의 길이 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제 단체에선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개성 공단의 활용’을 꼽으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식량이나 보급품 대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개성 지역 경제가 활발해지고 돈이 순환되며 북한 내부에서 개혁에 대한 바람이 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WTO나 국제노동기구에 가입,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제 사회가 제재 해제를 고려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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