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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18회 >



방 송 : 9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 (재방송-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주 제 : [文정부,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비핵화 신뢰 마중물될까]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화상연결 : Ramon Pacheco Pardo / Rea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European & International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Alexis Dudden / Professor of History at University of Connecticut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문 대통령,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

“종전선언은 남북 간 휴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

“북한 연속 담화, 북한 내에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라몬 파체코 파르도 (Ramon Pacheco Pardo) / 브뤼셀자유대 한국학 석좌교수

“미,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종전 선언 통해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



알렉시스 더든 (Alexis Dudden) /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바이든 대북 정책 모호하다? 한국인, 그렇게 느낄 수 있어”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후퇴가 가장 중대한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도 함께 참여하는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북한에는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북미 호응이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은 한반도 종전 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은 이틀 연속 세 차례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좋은 발상이지만 시기상조라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까지 거론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으로 남북관계의 물꼬를 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분석해 봤다. 또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 한국학 석좌교수와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남북 간 휴전 상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제안을 남북 평화 체제를 안착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쳐라고 여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종전 선언 제안에 중국을 포함시킨데 대해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제안한 4자 종전 선언의 네 국가는 모두 다른 형태로 된 종전 선언 포맷을 바라고 있다”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2자 회담 형식을, 한국은 남북미 중심의 3자 형식을 그리고 중국은 그들까지 포함된 4자 형식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자유대 한국학 석좌교수는 “미국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종전 선언을 통해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적대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과 중국에게도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것이며, 한국은 북미 사이에서의 연결 고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이틀 연속 세 번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틀 연속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담화를 내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내에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한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한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지만 현재 북한은 경제와 외교 문제에 직면한 상태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하나의 방편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의 철회를 선제조건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제안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회유해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보인다”라며 “북한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취소하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적인 방법 제안 없이 외교적 모색이라는 모호한 원칙론만 내세운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며 “현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후퇴가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답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아프간에서의 후퇴로 미국이 처음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라며 “북한과의 현 휴전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의 혼란을 남겼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와 9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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