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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14회 >

방 송 : 8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 (재방송- 9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주 제 : [한미연합훈련 종료…美 대화제의 호응할까]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이상신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화상연결 : John Feffer /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Ken Gause / Director of Advisory Analytics Program at CNA

이상신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북,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했지만 핵 물질․무기 제작 중지는 약속 안 해”
“북, 영변이 아직 가동할 수 있고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북, 한미연합훈련이 문재인 정부에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 하지 않았을 것…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지만 비난의 대상은 추상적”

존 페퍼 (John Feffer)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현재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겪고 있어”
“만약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북 제재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은 대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을 것”

켄 고스 (Ken Gause) /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
“한영 연합 훈련, 미국 동맹 간 호흡을 맞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다만 이번 훈련은 군사적인 형태보다는 인도주의적 작전을 기반으로 할 것”

북한의 반발 속에 지난 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은 모두 끝났다.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난 2월부터 재가동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편, 연합훈련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한국 언론의 이례적인 기고문과 TV출연을 통해 대북 유화 메시지를 거듭 보냈다. 성 김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겠다며,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통일연구원 이상신 통일정책연구실장과 함께 계속된 미국의 유화 메시지 속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봤다. 또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났지만 북한은 남북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문재인 정부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그 동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됐을 것”이라며 “북한은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내고 비판했지만, 그 비난의 대상은 매우 추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 같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핵 물질이나 무기 제작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은 영변이 아직 가동할 수 있고 중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인 존 페퍼 미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이번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 “성 김 대표를 한국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미리 차단하고, 미국이 북한에 아직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내비친 의도와 북한에 반응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을 겪고 있다”라며 “만약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대북 제재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바꿀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그동안 북한은 대화에 앞서 제재가 해제되기를,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폐기에 대한 태도를 보여 달라며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라며 “미국은 이번 성 김 대표의 발언을 통해 북한에 무조건 대화를 제안했고, 과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해군과 영국 항공모함 전단이 31일부터 동해에서 해상 기동 연합 훈련을 한다. 이에 대해 미국 해군분석센터(CAN)의 켄 고스 국장은 “이번 훈련은 미국 동맹들 간 호흡을 맞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다만 이번 훈련은 군사적인 형태보다는 인도주의적 작전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중 한미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논의해도 북한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제제 해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현 당국의 권력 유지”라며 “이 세 가지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받을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31일 화요일 오후 8시와 9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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