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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12회 >

방 송 : 8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광복절 경축사로 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운명은]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화상연결 : Jessica Lee /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Quincy Instutute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 대통령, 북 김여정의 비난 담화 이후 광복절 경축사 발표…이런 시점에서 북에 친화적인 메시지 보냈다간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메시지 피한 것으로 보여”

“‘한반도 모델’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

“정부는 앞서가는 정책보다 단계별로 북한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

제시카 리 (Jessica Lee) /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 한반도 평화 비전 제시…미, 한국의 평화적인 남북 대화 노력 지지”

“성 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의지 갖고 있다는 것 전할 것”

“바이든 정부는 적대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대북 제재가 합당한 것인지 가늠하고 있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반발에도 16일부터 9일 간의 일정으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훈련 규모도 전반기보다 더 축소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미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한미일 공조에 맞서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된다며 평화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 봤다. 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퀸시연구소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취임 이후 줄곧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던 문 대통령이 올해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한 지 며칠 후에 경축사를 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친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간 남북 관계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메시지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미국 퀸시연구소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라며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인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는 한반도 평화가 남과 북 모두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반도 모델'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남북 대화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라며 “한반도 모델은 과거 독일이 통일 당시 시행했던 과정의 일부분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과거 한반도 통일이 독일의 모델을 따라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지만, 한국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는 찬성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오는 21~24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성 김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북한과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며 “현재 바이든 정부는 적대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과연 대북 제재가 합당한 것인지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시카 리 연구원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녀는 “미국은 이를 계기로 북한을 상대하는 군사적 전략과 외교적 전략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며 “미국의 정치 리더들은 미국의 최우선 국익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넓히는 접근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대외 정책과 전략을 재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며 “한반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은 이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모델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북한은 한국과 보건 관련 협력을 할 의도가 없어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는 앞서가는 정책보다는 단계별로 북한에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2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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