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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52회 >

방 송 :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25일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 한국판 뉴딜 2.0 -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

M C : Lee Hee-eun

- 게스트 : 최지은 /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 화상연결 : 라즈 발라(Raj Bhala) / 미국 캔사스 대학 로스쿨 교수 (Brenneisen Distinguished Professor at The University Kansas, School of Law)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판 뉴딜 2.0은 한국 경제 미래 위한 정책..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통해 취약 계층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



라즈 발라(Raj Bhala) 미국 캔사스 대학 로스쿨 교수 “이론적으로 한국판 뉴딜 2.0 매우 옳은 방향으로 설정...성장 위해 문화적, 사회적 포용력 넓혀야”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발전 전략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더욱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구상을 발표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휴먼 뉴딜까지 추가했다. 이번 The Point 152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전략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선도국가를 향한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먼저 한국판뉴딜 1.0의 성과에 대해서 짚었다. 최지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재정 정책 확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고 탄소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로 빅 데이터 댐의 기반을 세우고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학교와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해외 언론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최 교수는 “IMF의 경우 한국판 뉴딜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전문가인 라즈 발라 캔사스 대학 로스쿨 교수도 “한국의 GDP 성장률은 4%로 예측되고 있고, 지난 10년 중 가장 좋은 지표”라며 “게다가 지난해에 비해 한국의 수출량과 기업 투자도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뉴딜2.0에서 새로 추가된 ‘휴먼 뉴딜’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최교수는 “뉴딜 2.0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단발이 아닌 중장기적인 국가적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뉴딜 2.0에 새로 만들어진 ‘휴먼뉴딜’에 대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며, 젊은 층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취약한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 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진화함으로써 투자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최 교수는 “재정 정책 확대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를 개설함으로 개인 투자가 부동산과 주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뉴딜2.0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에 대한 질문에 라즈발라 교수는 “한국은 코로나와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사회와 경제 내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며 “뉴딜 2.0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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