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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The Point 148회 >

방 송 :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27일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 G7 반중국 세력 구축, 중국 속내는? ]

M C : Eoh Jin-joo 어진주 앵커

-게스트 : 1. 송수영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2. 양희동 /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화상연결 : 1. Nakato Sachio / 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 8% 이상 증가.. 한국 산업에 악영향”



사치오 나카토 리츠메이칸대학 국제학부 교수 “일본 기업,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한국 아닌 되려 일본 기업에 악영향 미치고 있다 생각”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 종식 가까워 지면 한일 무역 문제 수면에 오를 것.. 한일 갈등 해결 위해 일본서 민주적인 정부 탄생해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기업이 의존하던 일본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그 뒤 한일 양국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양국은 경제적 타격을 입고 외교 대화 단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이웃이었던 한일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멀어져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정부와 산업계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업계는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The Point 148회에선 경색된 한일 관계 2년, 한일 양국의 실익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먼저 한일 양국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일 모두가 타격을 입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먼저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가 작년에 8% 이상 증가했다”며 “2019년 당시 일본 제품 보이콧 이후, 올해 현재까지의 일본 차 판매율이 2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한국의 대일본 수출이 작년 12%나 감소한 부분도 이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치오 나카토 교수는 “일본 정부가 실제 2019년에 수출규제를 이행했을 때, 한일의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한국 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때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현재 수출규제가 오히려 해당 일본 기업들에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수출규제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석했다. 한국이 부품 국산화 경쟁력을 향상시켰냐는 질문에 양희동 교수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의 부품 국산화 비율은 아직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중국과 대만에서의 수입 비중을 많이 늘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계속해서 국내 기업의 부품 생산력을 개선하고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문제에 이은 외교적 갈등에 관해서도 전망했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이 갈등이 해결되기 위해선 일본에서 더 민주적인 정부가 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치오 나카토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의 대화 의지가 아쉽게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은 1965년 합의안을 통해 한국에게 모든 것을 배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기 회를 통해 양국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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