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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03회 >

방 송 :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G7 이후 동북아 정세는]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연결 : John Feffer / Director of Foreign Policy in Focus at the Institue for Policy Studies

Bruce Klingner /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at The Heritage Foundation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권 특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기 때문…미국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예민하고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어”

“북, 당 전원회의에서 내부 경제 상황과 미국과의 접촉 방안에 대해 다룰 것”



존 페퍼 (John Feffer)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바이든 대통령, 한일 관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일 사이의 갈등을 강조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것”

“미국과 러시아, 북한 문제 보다 무력 강화, 환경 문제, 이란 핵 합의 등에 더 집중할 것”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 과거에도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 거절…바이든 정부의 백신 외교 받아들이지 않을 것”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G7 정상회의 결과가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봤다, 또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지부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7 정상 공동선언문에 대해 “G7은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촉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G7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인권과 대북 제재 등이 직접 거론되면서 북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특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박사는 “인권 특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며 “미국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섣불리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이번 G7 회담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G7 이후 반중 정책이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반응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선진국들은 G7을 한국을 포함한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의 클럽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한국을 이 그룹에서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국이 외교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한미일 3국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보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와 다른 인프라 문제들에 더 비중을 두었을 것”이라며 “한일 관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한일 사이의 갈등을 G7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6일 (현지시간)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핵심 사안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미국과 러시아는 무력 강화, 환경 문제, 이란 핵 합의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길 바라겠지만, 바이든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달 상순에 개최하겠다고 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내부 경제 상황과 미국과의 접촉 방안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잠행을 끝내고 모습을 드러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김 위원장의 건강 악화로 정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김 위원장이 체중 감량을 통해 더 건강해져서 그의 권력이 더 권고해 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은 과거 트럼프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을 거절했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백신 외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비춰지길 원하고 백신 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백신을 자원 받기를 원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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