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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01회 >

방 송 : 2021년 6월 5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한미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동북아 정세]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화상연결 : Dean Cheng / Research Fellow at the Heritage Foundation

Alexis Dudden / Professor of History at University of Connecticut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목적은 북한과의 접촉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단계와 세부사항 등을 상의하기 위한 것”

“한미정상회담 성공적, 미사일 지침 해제로 군사력 발전…북한 인권을 다룬 것과 쿼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도 긍정적“



딘 청 (Dean Cheng) /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동북아 형세 달라질 것”

“중국은 한반도 분단 계속되길 원해…지금 상황이 지속해야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



알렉시스 더든 (Alexis Dudden) / 코네티컷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 보면서 긴장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것“

“스가 일본 총리, 국내적으로 큰 위기 처해…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 유하게 가져갈 만큼의 정치적 여유와 유연성 없어”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의 중국 국방외교전문가인 딘 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역사 전문가로 한일 관계에 정통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 닷새 만에 미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과의 접촉보다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단계와 세부사항 등을 상의하러 미국에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써 한국은 미사일과 군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며“이는 북한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더 자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다뤘으며, 비록 쿼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며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이 담긴 의미에 대한 질문에 신 센터장은 “한국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협을 재개하고자 한다”라며 “미국은 한국의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노력을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도록 전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딘 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행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1950년 중국의 원조를 받은 북한이 일으킨 전쟁부터 지금까지 안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동북아 형세 달라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힘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대로 분단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범철 박사는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모두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회담은 지역적으로 확대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과 중국에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일본은 지역적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너이고, 한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반응에 대해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 의지에 지지를 보냈다”라며 “일본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매우 긴장하고 답답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의 스가 총리는 국내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더 유하게 가져갈 만큼의 정치적 여유와 유연성이 없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중국이 일본에 대해 ’대만 해협‘ 문제로 더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에 대해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현재 일본은 중국과의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미국은 이미 새로운 대북 정책 가이드라인을 북한에 알려줬다”라며 “이제 대화를 할지 안 할지는 북한에 달려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당근을 줘야 한다면 코로나 백신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적절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월 5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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