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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97회 >

방 송 : 2021년 5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바이든 취임 100일 의회 연설, ‘외교와 억지력’ 의미는?]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영준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화상연결 : Nathan Freier / Associate professor at the U.S. Army War College

Rodger Baker / Senior vice president of strategic analysis at Stratfor



김영준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다자적인 협력으로 임할 것”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 아닌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를 복구하는 것”

“북미 관계에서 발전이 있다면 남북 관계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



네이선 프레이어 (Nathan Freier) / 미 육군대학원 교수

“북한은 위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위협을 하고 도발을 감행할 것”

“북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대한 경고나 위협이 아닌 한국 안보를 위한 양국의 절차일 뿐”



로저 베이커 (Rodger Baker) / 전략정보분석업체 스트랫포 부대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채널이든 이용할 것”

“현재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바라고 있을 것”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지나는 시점에 대북 정책 기조를 공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하루 전날 의회 연설에서 동맹과 외교, 억지력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바이든 취임 100일 의회 연설과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 짚어보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또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와 로저 베이커 전략정보분석업체 스트랫포 부대표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주변국들과의 다자적인 협력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2.0’이라는 의견에 대해 김영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모두 오바마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과거 이란 핵 합의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험이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애매한 태도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네이선 프레이어 미 육군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도움을 원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위협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향후에도 계속 위협을 하고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나 위협이 아닌 한국 안보를 위한 양국의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한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서 발전이 있다면 남북 관계는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저 베이커 전략정보분석업체 스트랫포 부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면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어떤 채널이든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고, 트럼프 정부와 이뤘던 지점부터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 “코로나 백신과 의약품 지원 등은 북한 내부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 인권 비판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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