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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The Point 140회 >

방 송 :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패소, 국제사법재판소 갈까?]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Phyllis Kim, Executive Director, CARE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 Education)

2. 신희석 박사 / 연세대 법학연구원

-화상연결 : 1. 알렉시스 더든 / 코네티컷대학 교수



필리스 김 CARE 대표 ”일본은 무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하고 있음“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국제사회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을 거스르는 범죄에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ICJ 승산 가능성이 있음”



이번 주 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3달 전 주권 면제론은 고정적 가치가 아니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긍정론과 회의론으로 나뉜다. ‘주권 면제’ 원칙에 막힌 위안부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을지, 판결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필리스 김 CARE 대표는 소송 판결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내용을 듣다가 당황함과 배신감을 느껴 법원을 나왔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한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반복된 주장과 이 사안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ICJ를 통해 일본의 잘못을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어한다”고 답했다. 또 “ICJ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이를 촉구하고 있고 우리 단체 역시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이번 소송이 첫 번째 소송과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이번에 나온 국가 면제론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 당하는 것을 면제해주는 법으로 인권 탄압 문제에 관련된 케이스에서 논란을 위발한 바 있는데 지난 1월 소송 판결 때에는 국가 면제론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인정된 것”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외교적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ICJ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다면 일본은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인 성찰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또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법원 판결과는 다르게 ICJ에서는 양측의 질문에 따른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위안부 시스템이 국제법을 거스르는 범죄에 포함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승소를 위해선 일본의 위안부 시스템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질문을 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지원 방법에 대해선 “한일 양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양 국가의 국민들이 이를 위해 촉구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교수는 “최근 판결은 이 이슈에 있어서 한 발짝 후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판결로 국제 사회가 깨달아야 할 점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점과 이번 판결이 위안부 뿐 아니라 강제징용이라는 큰 틀에서의 다른 판결이나 사례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나겼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 사람들은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사죄해야하고 아직 일본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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