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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96회 >

방 송 : 2021년 5월 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북미대화 재개 & 미중관계 개선 촉구…중재자 행보 다시 시작되나]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화상연결 : Mark Fitzpatrick / Associate Fellow a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Clint Work / Fellow at the Stimson Center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 대통령의 뉴욕 타임즈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4·27 판문점선언 3년…아직 남북정상회담 결과 평가하긴 일러”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도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야”



마크 피츠패트릭 (Mark Fitzpatrick) / 국제전략연구소(IISS) 연구원

“중국은 더 강한 제재를 실행해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국 제재만을 통해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북한은 외교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히 행동할 가능성 높아”

“북한의 다음 도발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일 것…이런 도발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닌 기술적인 목적의 도발일 수도 있어”



클린트 워크 (Clint Work)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미국이 과거 시도한 양보 없이 북한과 이른바 ‘빅 딜’을 이루는 계획은 효과 제한적“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형식으로 바꿔야”

“김정은 위원장 의견 없이 북한과 합의하는 것은 무의미…실무 회담 통해 북미 대화 진전시키는 것 어려워”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을 향해 북미대화 재개를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중 관계 개선도 촉구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재개할 수 있을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를 역임한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과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는 아직 대북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견해를 보이는 사안들에 한해 상당 부분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의 뉴욕타임즈 인터뷰 중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한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미가 최대한 빨리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한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해야만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미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북한이 미중 갈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대북제재를 투철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중국은 더 강한 제재를 실행해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결국 제재만을 통해 북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타이밍과 북중 관계 간 연관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북한은 외교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히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다음 도발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런 도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닌 기술적인 목적의 도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 언급한 ‘북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 “미국이 과거 시도해 온 양보 없이 북한과 이른바 ‘빅 딜’을 이루는 계획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며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 없이는 북한과 합의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실무 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게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강력하고 강압적인 압박과 전략은 북한의 전략 방향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해지는 북한의 핵 기술을 막는 것도 어렵다”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 3년을 맞아 “아직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라며 “그때는 곧 평화가 다가올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남북, 북미 사이에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주변국들인 일본과 중국 등과도 이 사안에 대해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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