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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The Point 139회 >

방 송 :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경색된 한일관계 속 美가 원하는 한미일 동맹... 현실 가능성은?]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화상연결 : 1. 조나단 밀러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2. 찰스 쿱찬 / 조지타운대 교수 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미국 편을 너무 극단적으로 드는 것 걱정, 향후 중국이 보복할 수도...”



조나단 밀러 일본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일본은 한국과의 이슈들을 선뜻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아... 미국이 무리하게 끼어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블링컨 오염수 발언 미국 전체 입장 아냐, 한미일 더 넓은 형태의 협력 관계 이뤄야”



이번 주 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가 출연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7일 스가 일본 총리와 대면회담을 가진 데 이어 다음 달 한미정상회의도 앞두고 있다. 우선 미일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 중국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 19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도 함께 했지만 이는 경색된 한일관계로 위협받고 있다. 미일이 동맹을 재확인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책임을 한국에 물을 가능성도 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에게는 중국 견제를 외교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미국 때문에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부분도 있다. 다음 달 개최될 한미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기조를 굳건히 다지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인데... 바이든이 그리는 한미일 동맹 로드맵 속에서 외교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바이든의 첫 회담 상대로 스가를 고른 이유에 대해 “미국이 일본을 핵심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 일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미일 관계는 강화됐고 바이든과 스가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일본 안보의 큰 중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에 대한 바이든과 스가의 발언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편을 너무 극단적으로 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고 향후 중국이 이로 인한 문제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나단 밀러 일본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일 회담에 대한 일본이 반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 이후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칭했고 국가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들도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조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른 국가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대만 해협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은 현 일본이 중국에 가진 불신과 스텐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중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전 아베 정권에 비해 중국 이슈에 모험적인 강수를 두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이슈들을 선뜻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이 한일 사이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끼어든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찰스 쿱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임무는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연합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 중재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안됐고 이 문제 외에 북한, 사이버 범죄, 코로나 등의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조심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며 “토니 블링컨이 일본이 오염수에 대한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를 나타냈는데 이것을 미국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인식할 순 없고 시간을 들여 진행 상황을 봐야한다”고 답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한일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얽혀 있는 오염수, 역사, 지소미아 등의 문제에서 한 편을 들지 않고 한미일 전부 동일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함께하는 더 넓은 형태의 협력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외교이 최우선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중국과의 협력적 라이벌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고 추후 미중 관계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관계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경제적인 관계 때문에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일본이 막무가내로 결정한 오염수 방류 사태는 향후 한미일 3국이 동맹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답하며 “한국 외교는 미중 사이에 끌려다니는 대신 자국의 이익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하고 주변국들의 외교 플랜에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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