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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95회 >

방 송 :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新 냉전시대에 대응하는 북한의 선택은?]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화상연결 : Ken Gause /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Affairs Group

Bruce Bennett / Senior defense analyst at the RAND Corporation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연다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의미”

“미국은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반중국 연합에 동참하기를 바랄 가능성 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대화와 협력 제안을 거부…한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도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켄 고스 (Ken Gause) /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바이든 정부의 대부정책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할 가능성 있어”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압박하는 장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결국 미사일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



브루스 베넷 (Bruce Bennett)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은 아직 대북 재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원한다면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 국경으로 허용되는 물자들을 전부 막을 수 있을 것“

”결국 북한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미국과 중국 간의 암묵적 힘겨루기 즉, 신 냉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신 냉전시대 속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가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과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별다른 군사적 도발 없이 지나갔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국경 봉쇄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도발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도 다시 재가동하고 싶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연다는 의미는 북한 내부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했거나 그 방안을 찾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센터장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라며 “공식적으로 CVID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스가 일본 총리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 북한 이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도 상의를 해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그는 “미국은 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게 반중국 연합에 동참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지정학적 요소와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원하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의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미 회담의 주요 쟁점들은 두 정상의 담화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미국은 현재 북한이 곧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러 무력 도발 징후에도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북한은 외부 세상과의 접촉이 어려워졌다”라면서도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 한다”라고 답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대부정책 기조에 대해 그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비슷한 느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압박하는 장치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결국 미사일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한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주장해왔으며 도발을 원치 않는다”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크게 행사하지 않는 상태고, 결국 북한은 중국을 무시하고 미사일 시험 및 도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아직 북한 재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며,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 국경으로 허용되는 물자들을 전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의 지원은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중국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제재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의 협력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라며 “한국은 북한의 어떤 행동으로도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2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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