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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94회 >
방 송 :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新 냉전시대, 한반도의 앞날은?]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화상연결 : Scott Harold / Senior political scientist at the RAND Corporation
Robert Manning / Senior fellow at the Atlantic Council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 미중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본 것이 사실”
“만약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면 중국의 압박을 받을 것…정부는 국익과 국가적 가치, 시스템 등을 보호할 필요 있어”
“북, 미국이 양보한다면 대화 참여할 것…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먼저 양보하지 않을 것
올해 의미 있는 북미 대화 이뤄지기 힘들어“

스콧 해럴드 (Scott Harold) / 랜드연구소 연구원
“한일 양국의 안보는 미국이라는 동맹국 간 효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억압할 대상을 보고 있어”

로버트 매닝 (Robert Manning) /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중국은 일단 북한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비핵화는 그다음 문제…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다고 생각”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 이후 중국은 러시아·북한을 잇따라 만나 결속을 다졌고 이에 맞서 미국은 전통적 서방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며 세계를 양분하는 상황이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와 함께 미·중 신냉전 속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의 아시아 지역 외교안보 전문가인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과 미국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 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 “미중 갈등의 시초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지만, 트럼프 정부를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확실히 양국 사이의 갈등이 더 격화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북한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본 것이 사실”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 당시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바이든 정부로부터 쿼드 참여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김정 교수는 “한국이 쿼드에 가입한다면 중국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은 국익과 국가적 가치, 시스템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미국 랜드 국방연구소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스콧 해럴드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한일 양국의 안보는 미국이라는 동맹국 간 효과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며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국과 유엔군은 향후 전쟁이나 다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협력하는 위치에 있고, 그 밖에도 3국 파트너십을 통해 경제,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길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억압할 대상을 보고 있다”라며 “미국은 방위분담금 등에서 진전을 이루고, 한미 관계를 오랫동안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이 먼저 의미 있고 적절한 양보를 한다면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정부는 선 양보를 통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 문제를 통해 향후 북미 대화를 위한 조건의 난이도를 높였다”라며 올해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단 북한이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비핵화는 그다음 문제”인 반면 “미국은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또 “북한은 지난 몇 년간의 외교 실패의 후유증 때문인지 아직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지만,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나설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는 어렵고,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 만한 방법은 도발뿐”이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파생될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고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Peace & Prosperity’ 녹화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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