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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93회 >

방 송 :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미중갈등 속 같은날 한미일-한중 회동…美 대북정책 영향줄까?]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연결 : Ian WIlliams / Deputy director of the Missile Defense Project at CSIS

Bruce Klingner / Senior research fellow for Northeast Asia at The Heritage Foundation’s Asian Studies Center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북한과 중국 관련 문제들에 대항한다는 계획 갖고 있어”

“같은 날 한미일-한중 회동이 열린 것은 한국의 외교, 전략적 움직임”

“미중 갈등이 커지는 현 상태에서 한국은 양국 사이의 중립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쿼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어”

“한국은 계속 외교적 중립을 고수할 수 없어…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이언 윌리엄스 (Ian WIlliams) /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

“북한의 신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발사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보여”

“이제 북한의 미사일은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브루스 클링너 (Bruce Klingner) /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중국,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이어가”

“중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해결 방안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야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에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가, 중국에선 한중 외교회담이 열렸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의 의미에 대해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새 대북 정책의 골자를 양국에 설명했다”라며 “미국은 한일이 북핵 이슈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갖고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고, 궁극적으로 3국 공조를 통해 북한과 중국 관련 문제들에 함께 대항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명현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외교장관 회의가 동일한 날짜에 열린 의도에 대해 “한국의 외교, 전략적 움직임”이라며 “한국은 미중 갈등이 커지는 현 상태에서 양 측 중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중립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 정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1년 넘게 기대하고 있다”라며 “만약 문 대통령이 향후 열릴 G7 미팅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면 주변 동맹국들에게 오해의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의 핵 기술 수준에 대해 “최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신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은 예전 영상으로 봤던 것과 다르게 미사일들이 발사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라며 “결과적으로 이제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와 능력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추출에 사용되는 건물들이 가동 중이라는 CSIS의 분석에 대해 그는 “북한의 핵에 대한 야망이 강한 의미”라며 “바이든 정부가 북핵 해결 의지가 강하다면, 영변 시설 해체를 직접 학인하고 그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의향이 있지만, 북한이 모든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이어가는 등 중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해결 방안보다는 문제점을 더 많이 야기했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쿼드 합류에 대해 “현재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쿼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라며 “미국이 의도한 대로 쿼드의 세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가들을 편입시키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유연성을 가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은 언제까지고 외교적 중립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다른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월 1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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