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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36회 >

방 송 : 2021년 4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바이든 인권 외교, 신냉전 전선 구축되나]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이성현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 김수경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화상연결 : Orville Schell/ Arthur Ross Director, Center on U.S.-China Relations at Asia Society, New York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책에 압박을 느끼고 있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성되면 북한과 중국이 더 구체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음”



김수경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미국에 맞춰 인권 이슈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



이번 주 는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김수경 한신대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권을 앞세워 북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 등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국가로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미국이 아시아 순방을 끝내자마자 북한과 중국이 구두 친서를 주고받으며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 미중 고위급 회담 충돌 이후 한미일과 북중러로 나뉘어 신냉전 전선을 구축하는 양상인데... 한국의 외교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본다.



미국이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제재를 건 것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 미국은 중국의 위구르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인권 탑압이 시스템적인 집단 학살이라고 여기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하며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제재 영향력에 대해선 “미국의 제재들은 다른 서방국가들의 제재와 맞물려있는데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이전 통화로 동맹국들과의 결합된 방식으로 대중 정책을 펴겠다고 전달했고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 동맹에 둘러 쌓여 포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중국의 반격에 대한 효과에 대해 “중국은 서방국에게 똑같은 제재로 반격했고 중국의 동맹국들은 다른 인권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중국 인권 탄압 이슈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김수경 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 문제는 북한에게 오랫동안 치명적인 이슈였고 북한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반기고 있기 때문에 인권 이슈가 계속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북한이 이를 통해 중국의 편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는 북미 대화를 연기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고 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들로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상대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인권 탄압 이슈가 북미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 “한국은 남북 관계를 회복해야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에 맞춰 인권 이슈를 제기하기도 어렵고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모든 채널을 이용해 거리두기에 전념해야하고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도 답했다.



오빌 셸 누욕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이사는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방 국가간의 동맹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재편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러한 서방 동맹 네트워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하며 “ 중국의 제재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다른 주변국들을 더 뭉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은 동맹을 맺기 위한 최적의 국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인권 이슈로 중국의 지원을 얻기 시작하면 미국을 상대로 더 과감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도발은 득보다 실을 더 안겨주기 때문에 큰 강도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향후 여러 이슈에 미국과 중국 중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을 것이지만 전략적 모호함에서 전략적 선명함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해 잘 판단해야하고 국인과 주권, 가치를 지키는 방식으로 택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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