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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이광재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발의에 대한 토론회 개최




이광재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5일(목) 오전 10시 서초동 아리랑TV 사옥에서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의에 따른 법안 공론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sbqbPih4W6c)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영섭 교수(경희사이버대, 前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가 ‘해외주요국 국제방송 법제도 및 환경변화’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하였고 이진로 교수(영산대 자유전공학부, 前 방통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가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두번째 발제를 하였다.



토론회에는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의 진행으로 김경환 교수(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동준 소장(공공미디어연구소),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강지은 과장(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이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브랜드 구축 위해 다양한 플랫폼 활용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국가브랜드 구축을 위해 아리랑TV, KBS월드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자들은 KBS월드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으로 우리 콘텐츠를 잘 알리는 역할을 하고있는 반면 아리랑TV는 국가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국가적 리더십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KBS월드와의 역할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리랑TV 역량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과 육성 필요



또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영토문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매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아리랑국제방송원의 법제화가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의 아리랑TV는 법적 근거도 없고 재원도 부족한 상황으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문체부를 대표해 참석한 강지은 과장(방송영상광고과)은 이번 법률안이 제정되면 기존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개편하는 것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우수 인력 확보 및 유지, 관계기관과의 협업구조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랑TV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이나 국제방송의 역할에 걸맞은 법적 위상 및 안정적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19,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중 통과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현재 동 법안은 국회 문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 개최를 기다리고 있으며, 국회 및 정부, 많은 전문가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안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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