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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34회 >

방 송 :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미 한일 순방,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 될까?]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2. 임은정 /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

-화상연결 : Thomas Countryman /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한·일은 중국과 가장 맞닿아 있는 동맹국으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다시 재건하고자 함”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 “미국은 한일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시도를 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



이번 주 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로이드 오스탄 국방장관과 함께 1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17일 한국을 방문한다. 두 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한일을 선택한 것에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의 관계는 물론 동맹끼리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한다며 "어떤 관계도 일본과 한국 간 관계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두 장관의 방한 의미와 미국이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을 첫 순방지로 선택한 것에 대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국방장관의 방한 방일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 약 두 달만의 첫 외교적인 움직임으로 전통적인 안보 네트워크를 재건하려는 노력이며 미국이 중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말하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십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중국과 최전선에 맞닿아 있는 동맹국”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미국의 파트너쉽 정책에 완벽히 동참하기 꺼려하고 있고 이를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이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국방장관 방한 목적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자유주의적 가치를 재건하고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번 미국 방한단은 중국 외에도 기상 변화나 코로나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며 2+2 회담이 5년 만에 열리는 의미에 대해선 “미국은 중국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현 미 정부는 트럼프 시절 훼손된 동북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한일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 국무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다시금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한일 방문 후 블링컨이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와의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블링컨은 미중 대화에서 서로 부딪히는 사안들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이 한일 갈등 양상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은 과거에 벌어진 양국의 역사적 갈등에 있어 특정한 편을 들도록 요구받지도 않아야 하고 하지도 않아야 한다”며 “한일 갈등의 지속을 원하는 정치인 및 세력은 3국 동맹 강화에 필요한 협력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2015년 토니 블링컨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당시 양국을 중재한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비슷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중재나 영향력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한일 갈등은 한국 법원의 판결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한국 법원이 일본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결정을 한다면 그때는 양국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취를 취한다면 한일 관계가 회복될 기미는 남아있다”고 답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외교적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대중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점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 국가적인 이미지를 일본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대중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The Point’ 녹화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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