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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Foreign Correspondents 228회 >

방 송 : 3월 11일 목요일 오후 8시

주 제 : [공직자 부패-비리 방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M C : 백은영 / 앵커

출 연: Andrew Salmon, Correspondent / Asia Times (영국)

Jason Strother, Correspondent / The World (미국)

Morten Larsen / Freelance Journalist (덴마크)



“수사-기소 분리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세계적 관행...

한국의 최근 검찰 권한 이관조치로 경찰과 검찰 간 권력 균형 생겨”



“‘김영란법’ 제정한 韓, 현재 동아시아 지역 공직자 부패 척결에서 선도적 위치”



“‘공수처’.. 지속 가능한 부패 척결 체제 조성하는데 중요한 조치될 것“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앤드류 샐먼(Andrew Salmon) Asia Times 기자, 제이슨 스트라더(Jason Strother) The World 기자와 모르텐 라르센(Morten Larsen) 프리랜서 기자 등 다양한 국가의 외신기자들이 출연해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은 어떠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또, Andrew Spalding 美 리치몬드대 법학과 교수와 Andi Hoxhaj 영국 워릭대 법학과 교수를 연결해

부패 수사기관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먼저, 앤드류 기자는 한국의 부패 척결, 검찰개혁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검찰개혁은 한참 전에 이미 시행 되었어야한다”고 말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전자는 보통 경찰이, 후자는 검찰이 맡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세계적 관행인데, 한국 역시 이번 검찰 권한 이관 조치로 검찰과 경찰 양 기관 간 권력의 균형이 생기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화상으로 연결한 Andrew Spalding 미 리치몬드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의 부패 척결 움직임을 두고 “한국은 ‘김영란법’과 같은 공직자 비리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부패 척결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좀 더 지속 가능한 부패 척결 체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Andrew Spalding 교수는 “하지만, 부패 수사기관에도 부정부패의 유혹이 있을 수 있어 무리 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기소할 수 있게 하려면 ‘완전한 독립’보다는 ‘상당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부패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예산 조달을 하지 못하게 예산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관장을 임명할 때도 여러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일정 수준의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이슨 기자는 “미국에는 주 정부 수준에서 부패 방지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이 있고, 행정부 내에는 공직자의 이해 상충 등을 검토하는 감시기관인 정부윤리청(OGE)이 있긴 하지만, 기소권이 없고 공직자의 위반사항 등을 타 정부 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반부패 정책을 연구한 Andi Hoxhaj 영국 워릭대 법학과 교수는 “한 조사에 따르면, EU 내 부정부패의 72%는 보고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면서 유럽의 반부패 정책 중 ‘자금세탁 방지 지침’과 ‘내부고발자 지침’이 있는데,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는 이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말했다.



공직자 부패 방지 제도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토론은 3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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