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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87회 >

방 송 :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 제 : [하노이 노딜 2주년, 계속되는 대북 제제 실효성 있나?]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진아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화상연결 : Scott Snyder / Director of the Center for U.S.-Korea Policy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enjamin Silberstein / Associate scholar at the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김진아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하노이 노딜 2년,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딜 아니었다”

“북, 정부 붕괴보다 시스템 붕괴 확률 높아…이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력 강화“

“문 대통령, 남북 군사 위원회를 통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 대개 의도“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

“북, 핵 개발이 멈추지 않고 유지…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어”

”미,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절실히 느끼고 있어…추가적인 북한 제재를 비롯해 인도주의적 지원도 검토할 것”



벤자민 실버스타인 (Benjamin Silberstein) /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

“미, 북한 해커 3명 기소…미국의 현 기조와 동일한 움직임,”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인센티브 찾기 힘들어…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그대로 이어질 것“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로 끝난 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계속되는 대북제재 속에 코로나 국면까지 겹쳐 매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과 함께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2년 동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으며, 앞으로 미국은 대북제재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분석해 봤다. 또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과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안에 동의하길 바랐고, 북한은 영변을 일부분 여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해 주길 바랐다”라며 북한과 미국 둘 다 원하는 딜이 아니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북한은 중국의 지원만 있으면 경제난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붕괴보다는 시스템 붕괴가 더 확률이 높으며, 북한은 이를 막기 위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2년간 대북 제재에 대해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수입할 루트를 차단하는 것과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북한의 핵 개발이 멈추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북 제재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 강화될지에 대한 질문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북한 제재를 비롯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미국 사법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세 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미국의 현 북한 기조와 동일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아직 기존 대북 제재에서 크게 바꾼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추가 제재 와 외교적 인센티브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에 대한 질문에 벤자민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미국이 현재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북 제재는 미국 정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은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 위원회를 통해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는 조력을 통해 함께 해결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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