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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The Point 127회 >

방 송 :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바이든 시대, 한미일 전망은?]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2.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화상연결 : 켄트 칼더 미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바이든 정부가 한일 갈등을 멈추기 위해 직접 중재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오스탄 장관, 한국 3국 동맹 강화 기조에 힘을 실어 달라 당부…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미국과 일본에게 보여야 해”



이번 주 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 출연한다. 바이든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구성에 맞춰 국내 외교·안보 라인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일 관계 정상화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미국과는 동맹을, 일본과는 풀어야 하는 숙제가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은 어떤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공통 과제에 대해 “바이든은 한국과의 동맹 체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한미는 한반도 내의 안보 협력 기조와 대북 기조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은 상호운용성과 안보력 강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 “통화는 이번 주 내로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회담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마 G7회담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때 바이든과의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고 바이든은 코로나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반 임기에 내실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답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를 준 것에 대해 “바이든은 한반도 문제의 권한과 의무를 국무부에 많이 이양했고 이런 변화에 맞추기 위해 한국 역시 외교부와 안보 라인에 미국의 새 기조에 부합할 멤버를 기용했다”고 말하며 “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은 현재 전시적작전권 전환을 서둘러 완료하려는 의지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에 이뤄져도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에 동참하길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스탄 장관은 한국이 3국 동맹 강화 기조에 더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답했다. 한일 갈등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가 느낄 부담감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일 갈등은 3국 동맹 강화를 통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궁극적인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로 바이든이 한일 갈등을 멈추기 위해 직접 중재할 수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켄트 칼더 미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대학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바이든과 스가의 관계에 대해 “바이든은 모든 리더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트럼프와 아베 사이만큼의 친밀함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미국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3국 회담을 여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이벤트에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 참여하는 회담이나 미팅, 스포츠 대회 등을 갈등 해결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아직도 일본 관계자들은 올해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이 앞으로 외교 상황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신경써야하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역시 “일본,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중국/북한 이슈만이 아닌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미국과 일본에게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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