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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eace & Prosperity 79회]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 주 제 : 2020 한반도 평화이슈 및 내년 북미관계 전망은?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화상연결 : Scott Snyder / Senior fellow for Korean Studies
       David Maxwell / Senior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북한은 비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
“바이든 행정부는 오마나와 클린턴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며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을 천천히 진전시키기를 바랄 것”

스콧 스나이더 (Scott Snyder) /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
“미국에 있어 제재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
“바이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둘 것”
“북미 사이에서의 불신은 상호적…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꼭 제재를 해제할 필요는 없어”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북, 바이든 취임식 전 8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개최할 가능성 있어”
“북, 도발이나 적대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미국에게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어 내려 할 것”
“김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고 싶어 해”

2020년, 올 한 해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춰 섰고,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해 내년 1월2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되돌아보며 한반도 평화 이슈들을 짚어보고 2021년 북미 관계를 전망해 봤다. 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오바마와 클린턴 정부 시절의 대북 기조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은 이제 비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가 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것이며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과정을 천천히 진전시키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는 바이든 정부의 성향 상 북한과의 대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며 “이럴 경우를 대비해 바이든 당선인은 제재를 이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이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통해 지정학적인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남북 협업 혹은 다자주의 협상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미국에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그대로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스콧 스나이더 국장은 “북미 사이에서의 불신은 상호적이기 때문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 꼭 제재를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것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 돌리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북한은 80일 전투, 5년 계획 등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 강화와 성취를 강조하고 경제적인 면은 부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8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석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한은 향후 북미 관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선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도발이나 적대적인 메시지 등을 통해 미국에게서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얻어 내려 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먼저 대화 신호를 먼저 보낼 여지가 있다”라며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월 30일 오후 4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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