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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Foreign Correspondents 217회 ]


□ 방 송 :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 주 제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해외에서는 어떻게?
□ M C : 백은영 / 앵커
□ 출 연 : Frank Smith, Correspondent / Deutsche Welle (캐나다)
Morten Larsen / Freelance Journalist (덴마크)
Stanislav Varivoda, Correspondent / TASS (러시아)

Frank Smith 기자
“팬데믹 초기 한국 임대인들 임대료 인하해줘...공실은 임대인에게도 손해기 때문.
현재 임차인들 손해 보면서 영업 이어가는 등 소상공인 상황 어려워”

Morten Larsen 기자
“덴마크, 소상공인 지원금.. 직장인 지원금의 6배 넘는 금액으로 책정..
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도 낼 수 있어”

Stanislav Varivoda 기자
“모스크바, 임대료를 50% 이상 인하해주는 임대인들에게 지원금 및 세제 혜택 제공”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할 수도 있어”

Dave DODSON / 미 스탠포드대 교수
“미국 전체 일자리의 40~50%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美 경제의 근간”
“임차인 퇴거 중지와 대출 정책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 부족해..
내년 1월부터 상황 어려워질 것”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프랭크 스미스(Frank Smith) Deutsche Welle 기자, 스타니슬라브 바리보다(Stanislav Varivoda) TASS 기자와 모르텐 라르센(Morten Larsen) 프리랜서 기자 등 다양한 국가의 외신기자들이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임대료 지원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또, Dave DODSON 스탠포드 대 교수를 연결해 미국의 임대료 지원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먼저, 프랭크 기자는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매출이 70% 감소했다면서 고객들과 사업 연속성을 위해 피해를 입으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팬데믹 초기 취재 내용을 전하면서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 건물주들이 점포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줬다”며 “건물주들 역시 얼어붙은 상권 때문에 임대료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공실이 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 각 기자들은 자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프랭크 기자는 “캐나다는 최근 코비드19로 문화산업, 요식업, 관광업계 등이 특히 크게 타격을 입어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원금으로 총 2400억 달러를 투입했다”면서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금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고용유지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르텐 기자는 “덴마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직장인 지원금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접수한 신청서를 대부분 승인해줬다고 한다”면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임대료를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스타니슬라브 기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경우, 임대료를 50% 이상 인하해주는 임대인들에게 2억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면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으로 연결한 Dave DODSON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실제 미국 경제의 근간은 대기업보다 미국 전체 일자리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말하며 미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미국은 임차인 퇴거 중지와 대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이후 이 조치들이 종료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10월, 11월에 받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충분치 않아 내년 1월부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대해, 스타니슬라브 기자는 “러시아는 올해 창업한 기업 수가 작년 대비 45%가 감소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인들 역시 정부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향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토론은 12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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