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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The Point ] 120회

□ 방 송 : 2020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 주 제 : 미, 중국 5G 사용 국가에 군배치 재검토... 한국의 앞날은?
□ M C : 이희언 Lee Hee-eun
□ 게스트 :
1.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2. 송수영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화상 연결:
화상연결 :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 / 앤젤로 주립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안보 따로 경제 따로의 이중적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 중국은 언제든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함”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LG유플러스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끊는다면 한국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보상 방법을 강구해야 함”


이번 주 [The Point]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출연한다. 미국이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군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별개로 미국 의회 차원의 규제가 추진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속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한국은 이미 LG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미국과의 ‘안보 동맹’과 중국과의 ‘무역 파트너’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외교 전략이 결국 한계에 부딪혔는데…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미 의회가 중국의 5G 기술 사용 국가에 군배치를 재검토 하는 배경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병력이나 핵심 군수자원 등을 다른 나라로 보내기 전에 그 국가가 중국산 5G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이라고 말하며 “미 병력이 1000명이상이 있거나 핵심 무기 혹은 자원이 파견된 국가에 해당되는데 한국은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의 5G 자원을 사용하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이 통과 됐을 시에 대해 “다른 기관들은 이미 중국산 5G 제품과 기술에 제재를 걸 방법을 도입했고 미국은 화웨이와 ZTE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지속적인 압박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화웨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5G 기술과 제품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LG유플러스는 5G 제품의 30%를 화웨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하며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철거하고 거래처를 바꾼 다면 제품 교체 정도로 그치지 않고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선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게 매력적인 파트너이지만 그 때문에 현재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고 미중 갈등은 향후 더 복잡하고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와 무역 둘 다 균형있게 잡을 방안을 간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중국의 5G 사용 시 군배지 재검토 법안에 대해 “한국은 현재 화웨이 제품을 마련하는 비용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비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 화웨이 제품 사용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보안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 될 것이지만 바이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법안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가 될 지에 대해 “한국은 이미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비용을 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방위비 협정이 열릴 땐 2017년 전의 형태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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