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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Foreign Correspondents 215회 ]


□ 방 송 : 12월 10일 목요일 오후 8시
□ 주 제 : 2020 세계 인권의 현주소
□ M C : 백은영 / 앵커
□ 출 연 : Donald Kirk / Forbes Asia (미국)
Kelly Kasulis, Managing Editor / NK News (미국)
Sebastien Falletti, East Asia Correspondent / Le Figaro (프랑스)

Philippe Marliere 교수
“프랑스 ‘포괄적 보안법’ 中 경찰 권한 확대, 경찰 사진 유포 금지 조항이 문제”
“공무집행 경찰 사진 촬영 불가할 경우, 과잉진압과 폭력 신고 매우 어려워질 것”

Kelly Kasulis 기자
“北, 코비드19로 인권 상황 더욱 악화돼.. 주민들에게 백신 보급 가능할지 의문”

Sebastien Falletti 기자
“방역 VS 개인의 자유.. 비상 상황에는 방역 당국에 개인정보 제공하는 것이 옳아”
“2차 봉쇄령이 내려진 프랑스에선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최근 며칠 사이 이동인구가 크게 줄은 한국의 모습 인상적”

Donald Kirk 기자
“ 州 정부, 개인주의 강한 미국과 달리 중앙집권적 한국의 방역모델은
다른 국가의 본보기 되고 있어”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캘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NK 뉴스 기자, 도널드 커크(Donald Kirk) Forbes Asia 기자와 세바스티앙 팔레티(Sebastien Falletti) Le Figaro 기자 등 다양한 국가의 외신기자들이 출연해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아, 세계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Philippe Marliere 유럽 정치학 교수를 연결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포괄적 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다.

먼저, 세바스티앙 기자는 프랑스의 ‘포괄적 보안법’ 제정을 두고 “2015년 이후부터 꾸준히 발생한 테러에 대한 대응조치로 경찰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라 설명하며 “경찰관 사진 유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어 비난을 사고 있고, 코비드19로 인한 봉쇄령으로 대중과 경찰 간 긴장이 고조된 상태인데 이번 사태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화상으로 연결한 Philippe Marliere 교수는 “공무집행 중 경찰의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과잉진압이나 폭력을 신고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경찰의 드론 사용과 감시카메라 사용 권한을 확대한 조항과 경찰 사진 촬영 및 유포를 금지하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캘리 기자는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우려해왔는데, 최근 코비드19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대중국 교역을 대부분 차단했고, 북한에 코비드19 백신이 언제 보급될지, 또 일반 주민들이 맞을 수 있을지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팬데믹이 방역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전 세계를 고민에 빠지게 한 가운데,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QR코드를 인증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세바스티앙 기자는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앞으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동제한 조치에 대한 유럽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현재 2차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며칠 사이에 이동인구가 크게 줄은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모든 국가에서 팬데믹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제한조치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기자는 “한국의 방역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집된 개인정보는 오용될 위험이 있다”면서 “미국은 주마다 각각의 정부가 있고 개인주의 사회인데 비해, 한국은 좀 더 중앙집권적인 편이라 한국의 방역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토론은 12월 10일 목요일 저녁8시,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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