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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118회

□ 방 송 :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 주 제 : [한국 다자외교 성과와 전망은?]
□ M C : 이희언 Lee Hee-eun
□ 게스트 :
1.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2.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화상 연결:
도날드 존스턴 (전 OECD 사무총장)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태. 다자주의와 제도주의를 지향해야하고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추구해야함”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안보적 능력을 키워야함”

도날드 존스턴 전 OECD 사무총장 “미국과 중국은 무역, 지적 재산권, 인권 등의 문제에서 계속 부딪힐 것. 미국 정부는 중국을 쉽게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름”


이번 주 [The Point]는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APEC, G20 정상회의까지 2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숨 가쁜 다자외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모범 방역과 이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APEC와 G20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함께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재임 기간에 이러낸 성과를 강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다자외교 성과는 어땠는지 새롭게 형성될 앞으로의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번 APEC와 G20 정상회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부터 경제 회복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을 주장했고 이를 위해선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고 자유 무역이 중요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예전과 달리 다자주의를 지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바이든이 예상했던 중국의 변화와 실제 중국의 변화 사이에 괴리가 있을 것이고 특히 중국에게 바이든의 다자주의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문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는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 받을 방법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또 K- 방역 어필로 인한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코로나 초반 단계에서의 선제적 반응이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한국은 확진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대선 이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트럼프는 회담에 참석하긴 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고 답하며 “그가 한 모든 발언은 본인 성과에 대한 것들이었고 다자주의에 대한 그 어떤 의미 있는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존스턴 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백신이 나오고 나서의 상황에 대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백신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공급될 것인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한 번 리더십을 발휘하고 효율적인 체계를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중 관계의 향후 변수에 대해선 “많은 국제적 기업들이 오랜 시간 중국에 투자를 해왔고 그 중엔 미국 기업도 많다”고 답하며 “그렇기에 미국 정부가 쉽게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두 국가는 무역, 지적 재산권, 인권 등의 문제에서 계속 부딪힐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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