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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 방 송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 4시
□ 주 제 : [바이든 정부가 펼칠 대북정책 방향은?]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화상 연결
1.Gregg Andrew Brazinsky / Professor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 Mark Fitzpatrick / Former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Non-proliferation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바이든 당선인, 북한이 대화 모드로 돌아오면 환영할 것”
“북, 무력 도발이 자신들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더 강한 제재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그레그 브레진스키 (Gregg Andrew Brazinsky) / 미 조지워싱턴대 역사학과 교수
“싱가포르 합의안, 바이든 입장에서도 나쁠 것 없어”
“바이든 정부,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

마크 피츠패트릭 (Mark Fitzpatrick) /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미국은 트럼프 때와는 달리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설 것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더 강한 제재 시행할 것”
“바이든 정부,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지만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는 판을 생각하고 있을 것”



얼마 전 한국의 민주당 한반도 TF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방미단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북미 대화 교훈이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바이든 정부가 펼칠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또 미국 조지워싱턴대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학과 교수와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과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미 목적에 대해 “오랫동안 멈춰있는 북미 대화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자 미국을 방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정엽 센터장은 “만일 바이든의 북한 정책이 트럼프의 기조와 다르다면 대화는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막상 대화 모드로 돌아오면 바이든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싱가포르 합의’를 향후 대북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조지워싱턴대 그레그 브레진스키 역사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합의안은 북미 모두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다”며 “바이든 정부는 이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대화에 다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강도 높은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 도발이 북한에게 이로울지 아니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얼마 전 미국이 바다 위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낸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많은 실패와 투자 끝에 ICBM 요격에 처음으로 성공했다”며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인들이 북한의 ICBM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대책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요격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많기 때문에 마냥 좋게 볼 수 는 없다”고 밝혔다.

또,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때와는 달리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더 강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여전히 대화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겠지만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하는 판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한미 정부에게 “모든 합의안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남북미 간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이견이 있는 이유는 트럼프가 합의 없이 단독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에 집중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바이든이 밀어붙일 수도 혹은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월 25일 오후 4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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