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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2020 미국의 선택, 그리고 한반도는? ]


□ 방 송 :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 M C : 김목연 / 아리랑TV 기자
□ 출 연 : 존 델러리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화상연결 : 토마스 컨트리맨 /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메이슨 리치 / 한국외대국제정치학 교수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존 델러리 (John Delury)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파트너들과 협력 관계를 다시 정립하려 할 것“
“바이든, 본인이 북한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 만나 북한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토마스 컨트리맨 (Thomas Countryman) /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
“바이든 당선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북한 문제로 날을 세웠고 김정은을 공격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에반스 리비어 (Evans Revere) /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방위비 합의를 막고 있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

메이슨 리치 (Mason Richey) / 한국외대국제정치학 교수
“바이든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 필요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마음 없어
문 대통령과 한국이 양 측 사이에서 설득하는 역할 해야“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바이든 정부 관심 끌기 위해 도발 할 가능성 있어”
“북한 도발 시 우리 정부가 긴장감 억제하는 역할 맡아야”

혼전에 혼전을 거듭했던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 지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과 한미 동맹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리랑TV는 11일 존 델러리 (John Delury)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출연하는 특집 대담 [2020 미국의 선택, 그리고 한반도는?]을 방송한다. 또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였던 토머스 컨트리맨과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망한다.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존 델러리 연세대 교수와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국제정치학 교수,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먼저,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사안을 대응하는 방법”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사안을 먼저 해결하는 데 주력할 것이며, 미국의 여러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다시 바르게 정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은 국내 당적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 및 진전은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였던 토머스 컨트리맨은 “바이든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북한 문제로 날을 세웠고 김정은을 공격하는 어조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되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김정은도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은 바이든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과정을 밟았을 때에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답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부차관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축소 문제에 대해 “바이든은 최근 한미 동맹을 담보 삼아 한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방위비 합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존 델러리 교수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다르게 본인이 북한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존 델러리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나 북한과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바이든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트럼프 때와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한국이 양 측 사이에서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큰 관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빠른 시일 내로 미국의 새 북한 정책이 무엇인지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명현 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문 대통령과 한국은 긴장감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월 11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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