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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 The Point ] 115회

□ 방 송 :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 주 제 :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막을 수 있나?]
□ M C : 이희언
□ 출 연: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 화상 연결: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 500개 크기... 오염수 성분 중 삼중수소 인체에 들어갈 시 백혈병과 같은 선천적 결함을 가진 아이들을 태어나게 해”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일본 역시 삼중수소를 완벽히 물에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상태...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투명하게 정보와 피해에 대해 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어”

이번 주 [The Point]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기존 27일에서 다음달로 미뤄졌다. 학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삼중수소의 유출이 가장 우려된다고 전했다. 환경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시 방사능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정부에서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한국이 받을 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본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현재 1000개가 넘는 물탱크에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오염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 트리튬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라고 말했다. 또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환경이나 영향에 대해 “항간에 떠도는 안전 규격이나 배출 기준은 따로 없고 트리튬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과 세포에 달라붙게 되고 심각한 변형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흘릴 시 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만일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하고 2022년에 방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약 6개월에서 + 2~3개월이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답했다.

일본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오염수를 버리려는 이유에 대해 조희경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고 일본은 이미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시켜도 트리튬을 완벽히 물에서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일본은 런던 협약의 회원국 중 하나로 바다에 방사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런던 협약의 법은 바다에 떠있는 배나 어선 등 기구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후쿠시마 발전소의 경우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발표된 그린피스 리포트에 따르면 후쿠시마 근처에 탱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일본 정부는 많은 협의와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 저장 탱크 건설을 곤란해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오염수가 후쿠시마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이걸 바다에 버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고 이건 결국 정치적 의지와 비용 문제”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선 “한국정부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을 잘 하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법위를 넓힐 시 일본의 보복에 대해 조희경 교수는 “한국은 이미 일본의 동쪽 해안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WTO가 한국 편을 들어줬음. 한국은 다른 국가, 단체와 함께 더 강한 국제적 연합체를 구성해 일본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처 방안에 대해선 “법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이 방법이고 이미 제주 도지사는 일본의 협조가 없을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답했다. 에서균렬 교수 역시 “위험한 물질이 태평양에 유입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일본이 올바른 기술과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 그러려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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