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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 방 송 :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4시
□ 주 제 : 트럼프-바이든 대북정책으로 본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는?
□ M C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상 연결
1. Robert Shapiro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Columbia University
2. Clint Work / Fellow at Stimson Center & Stimson’s 38 North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누가 미국 새 대통령에 당선되든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준비해야“

로버트 샤피로 (Robert Shapiro) /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유화적인 정책으로 북한 달래기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

클린트 워크 (Clint Work) / 스팀슨 센터 연구원
“북한, 미국 대선 이후 군사 도발 할 것"


미국의 4년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3수 끝에 민주당 후보가 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정책 차이가 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바뀔지 알아봤다. 또 로버트 샤피로 컬럼비아대 정치학과 교수와 클린트 워크 스팀슨 센터 연구원과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대선 전 마지막 TV토론에 대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북 정책과 접근법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고명현 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더 주류적인 방향으로 돌아서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며 “바이든은 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고 오히려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트럼프 가 재선이 된다면 기존의 북한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핵 축소에 동의하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바이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로버트 샤피로 콜롬비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샤피로 교수는 “북한은 최근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을 선보였다”라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유화적인 정책으로 북한 달래기에 돌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에 대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미국을 중심에 두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계속 밟아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보다 많은 방위분담금을 내야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인 대북 정책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미국은 예전의 주류적인 외교 정책으로 회귀해서 모든 동맹국들과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방위분담금 면에서 한국은 트럼프 정부만큼의 압박은 받지 않겠지만, 한미 동맹 기조에 따른 대북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 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클린트 워크 연구원은 “북한은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에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수차례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며 새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려고 했다”며 “도발 강도가 약하면 미국의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반면 너무 강하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한다면 적절한 선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종전 선언은 북한 비핵화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폼페이오의 발언에 대해 고명현 연구위원은 “종전 선언은 하느냐 마느냐보다 언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만일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종전 선언을 한다면 이후 북한은 비핵화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확실한 물증이 있고 확인이 된 후에 종전 선언을 한다면 남북미 사이의 상징적인 역사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28일 오후 4시,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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