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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The Point ] 110회

□ 방 송 :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 주 제 : [미중 패권 싸움 속 한국의 앞날은?]
□ M C : 이희언
□ 출 연:
김영준 / 국제변호사
신상협 Shin Sang Hyup / 경희대 국제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 화상 연결:
1. Jack Zhang /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the University of Kansas
2. Raj Bhala / Th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Brenneisen Distinguished Professor

김영준 변호사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현 한미, 한중 관계가 추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함”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이 어떤 형식의 결정을 내리든 심사숙고하고 모든 상황을 확실히 파악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

이번 주 [The Point]는 김영준 변호사,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코비드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와중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미국과는 안보를,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김영준 변호사는 WTO 첫 판정에 대해 “논리적인 결정이었지만 항소 기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이슈는 사실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며 “WTO의 판결에 따른다면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관세 역시 국제적 무역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중 사이 한국의 대처법에 대해 “한국이 바라는 국가적 이점이 미국과 중국이 바라는 이점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잘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협 경희대 국제대학원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 된 이후 미국의 경제적 데미지가 중국보다 훨씬 컸다”고 말하며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를 줄여주고 혜택을 줬지만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0년 말 미중 무역에 의한 미국의 경제 타격은 3000억 달러를 훨씬 상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은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유력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잭 장 캔자스대 정치학과 조교수는 “현재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받는 비판과 압박을 생각해 볼 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전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동맥국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의 경우 중국을 압박하는 형식보단 동맹국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동참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라즈 발라 캔자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갖는 안보적 협력 체계와 중국과 갖는 경제적 파트너십 둘 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딜레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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