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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Peace & Prosperity 59회]

□ 본방송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오후 8시
□ 재방송 : 2020년 8월 8일 토요일 오전 6시, 오후 11시
□ 주 제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배경은?]
□ M C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출 연 : 신범철 /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성현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화상 연결
존 페퍼 /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한미 동맹을 굳건히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한국과 미국은 10월 안에 방위비 협상에서 합의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미사일지침이 개정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최할 수 있고 우주 산업은 더 많은 일자리와 수익 그리고 기술적 발전을 창출할 수 있음”

이번 주 [Peace & Prosperity]는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함께 지난 7월 28일 새롭게 개정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미국의 결정에 다른 속내는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국 미사일의 거리는 800km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젠 민간 목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위성 개발과 발사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 반응에 대해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강하게 압박했겠지만 지금은 한 명의 친구라도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강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미사일 거리는 아직 800km 제한이 묶여 있는데 베이징까지 닿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미국은 현재 미중갈등이 치닫고 있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용으로 한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일반적인 과정이고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 작전권을 넘겨주기 위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푸는 것 역시 이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11시에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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