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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The Point ] 101회

□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오후 8시
□ 주 제 : [주한미군 감축설, 방위비 협상에 영향 미칠까?]
□ M C : 이희언
□ 출 연: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화상 연결:
1.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 “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주한미군 수를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밀어 붙일 수 있는 인물”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워원 “미국은 독일과는 다르게 쉽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는 어려움. 만일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게 된다면 최대한 다년 계약으로 꾸리려고 할 것”


이번 주 [The Point]는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출연한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또 다시 제기됐다.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 역시 오랜 시간 갈등을 보이는 상황. 과연 한미 안보는 어디로 향할지 이야기 나눠본다.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가 하는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며 “미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외교, 안보적 방향을 채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펼치며 독자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하며 “중국이 계속 패권을 노린다면 향후 몇 십년 동안 이런 갈등은 이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자신의 편에 세우기 위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동맹국들을 계속 압박하겠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몰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현지 반응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미군 감축을 주장했고 실제로 독일에서 이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이 미국 내 만연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주한미군을 감축하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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