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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16-12-27 [Upfront] 2016 정치 안보 이슈 총정리

[Upfront] 2016 정치 안보 이슈 총정리

아리랑TV 시사토론 프로그램 'Upfront'가 '2016 정치 안보 이슈 총정리'를 주제로 방송했다. 이 날 토론에는 박태우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교수, 주재우 경희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가 출연해 2016년 올해 있었던 정치, 안보 분야의 이슈들을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사드 배치에 관해 논의했다.
1년 새 2차례나 핵 도발을 한 북한의 현재 동향에 대해 박태우 교수는 "북한의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핵무기 개발은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남았다"고 설명하며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 수준에 대해서도 주재우 교수는 "실제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핵탄두, 발사대 등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발전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2017년 북한과 미국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박태우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예상 불가능하며 북미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7월 8일, 한미 사드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태우 교수는 "비용과 전자파 문제 등 사드배치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생각만큼 위험요인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20대 국회와 탄핵, 그리고 김영란 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20대 국회 평가에 대해 주재우 교수는 "SNS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냈다"고 답했다. 이어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에 대해 주재우 교수는 "단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익숙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박태우 교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안보 문제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주재우 교수도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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