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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클린(청렴) 신고센터 - Q & A

Q. 내부공익신고제도는 왜 필요합니까?

조직내부의 문제는 내부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해도 내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외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조직은 개선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조직(기업)의 파산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부신고제도는 조직내부의 문제를 폭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수단, 즉 조직의 위기상황에 대한 조기경보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 및 조직에의 충성심이 희박해지고 있으며 신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기업시민의식이 더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무시(Neglect)하거나 참고 지내기(Loyalty)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도하며, 자신의 견해가 묵살된 경우에는 이직하거나(Exit) 조직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Voice)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범위가 넓고 전송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Q. 신고할 경우 상급자, 동료와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우리재단은 신고자가 상사, 동료와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부정한 사안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신고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상급자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Q. 관련법규 위반사실 등을 우리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려 했으나 상급자가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관련사실을 축소,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기관 이미지가 손상될 것입니다. 상급자가 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미국의 우량기업이었던 엘론, 월드컴, 글로벌 크로싱이 파산한 가장 큰 이유는 분식회계 등 투명하지 못한 비윤리적 경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 기업 모두 조직내부에서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해당기업에서 이를 무시했다는데 있습니다.
결국 이들 기업의 문제는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9.11대참사때 FBI의 콜린 로울리 요원은 9.11테러 용의자 중 한명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건의했으나 경직된 FBI의 조직문화에 의하여 무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할 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실만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30년이 지나도록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조직내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자질이므로 바람직 하지 않은 행동이다, 조직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신고자 보호와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 신고는 임직원이나 조직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내부신고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견해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신고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해독의 중독성(부정행위가 조직이나 사회에 중대한 해독을 미칠 것), 둘째, 고발동기(개인적 보복·이익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고발일 것), 셋째, 조직의 시정의지(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직의 시정의지가 없을 것)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내부신고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노출 및 불이익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고자의 신분은 절대 비밀에 부쳐질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시행령"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했을 경우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32조), 협조자에 대하여도 똑같이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조: 법34조-협조자 보호, 법33조-신변보호, 시행령33조-신고자 비밀보장, 시행령34조-신변보호).
우리재단도 내부지침으로 조사 시 신고자 및 관련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이들의 신분보장과 불이익처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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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공시 콘텐츠 담당 및 관리(총괄) : 기획예산팀 이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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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23 오후 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