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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WED 20:00 KST

* Date : 2021-04-28

Ep.140 위안부 피해 2차 소송 패소, 국제사법재판소 갈까?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2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을 내렸다. 3달 전 주권면제론은 고정적 가치가 아니라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판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긍정론과 회의론으로 나뉜다. ‘주권 면제’ 원칙에 막힌 위안부 소송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있을지, 판결 방향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진행자
- 이희언(Lee Hee-eun)
게스트
- Phyllis Kim, Executive Director, CARE(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 Education)
- 신희석 박사 / 연세대 법학연구원
화상연결
- 알렉시스 더든 / 코네티컷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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