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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THU 20:00 KST

* Date : 2021-03-11

Foreign Correspondents Ep.228
공직자 부패-비리 방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한정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시행됐다. 원칙적으로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 등만 갖게 된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검사, 고위 경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다. ‘공수처’는 부패 척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 덧붙여, 최근 여권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56개국에도 고위직 비리 수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존재한다. 각국의 외신기자들과 함께 권력이나 특정 정보를 가진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은 어떠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

In-studio guests
- Andrew Salmon, Correspondent / Asia Times (영국)
- Jason Strother, Correspondent / The World (미국)
- Morten Larsen / Freelance Journalist (덴마크)

Skype Interview Guests
- Andi Hoxhaj, Teaching Fellow in Law / University of Warwick (영국)
- Andrew Spalding, Professor of Law / University of Richmond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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