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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h. Schedule : WED 09:05 KST

* Date : 2010-12-25

All About The G20 Seoul Summit 2010
 









 

 

신흥국 최초. 제5차 서울 G20 정상회의, 어떻게 진행되었나?
G7, G8의 강대국들이 주축이 됐던 기존의 정상회의와 달리, 이번 G20 정상회의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G20 내에서 보다 강해진 신흥국의 존재감이 신흥국 최초의 정상회의 개최로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리고 대회 2일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흥국 최초의 G20 정상회의 개최는 전세계에 타전되면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알렸다.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그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었나?
미국발 금융위기는 G8의 선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새로운 경제 협의체가 필요했고 신흥국이 대거 합류한 G20은 그 절실한 요구 속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전세계를 강타할 것이라 예상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면서 안정화되었다. 신흥국의 역할은 빛을 발했다. 한국은 그 속에서 롤 메이킹을 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올렸고 신흥국과 강대국 사이의 가교역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위기를 넘긴 이후 각국은 빠르게 자국 보호주의로 돌아섰고 경상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꼽힌 환율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나아갔다. 서울회의 이 전 토론토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서울을 8번이나 언급하면서 모든 해결을 5차 회의로 돌렸다. G20은 새로운 화두와 결속을 필요로하고 있었다.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의제
대한민국이 과거 외환위기 사태의 성공적인 극복 등의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개발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 이를 위해 ‘세계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기존 의제 외에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개발 이슈’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 개도국의 입장을 십분 반영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역할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G20 정상회의 속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경상수지가이드라인의 한계와 IMF 구조개혁의 성과
이번 5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환율 문제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경상수지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되는지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는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타협이 중요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다. G20국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경상수지가이드라인을 구체화 시킨다는 시한적 합의에 머물렀다. 첨예했던 대립관계에서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IMF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주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요의제에 대한 5차회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포스트 G20 서울 정상회의 남은 과제는...
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제6차 회의는 5차 회의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또다른 접근법으로 쟁점화시킬 전망이다.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사르코지 프랑스 정상은 지금의경제문제를 기축통화의 개혁에서 찾고자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십년간 세계의 공통화폐로 그 우위를 다져온 달러화 체제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고 향후 경제협의체로서 G20의 역할과 신흥경제대국의 롤 메이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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