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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신정부 출범 특집 다큐멘터리
<아리랑스페셜 - New Challenges> 5부작
5월 9∼13일(월∼금) 오후 8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너무 크다”


아리랑TV가 <경제, 외교안보, 민생, 화합, 청년문제> 이렇게 다섯개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비전과 방향에 대해 전망해보는 5부작 다큐멘터리 <아리랑 스페셜 - New Challenges>를 9일부터 5일간 저녁 8시에 방송한다.

제1부 ‘경제’편(9일 방송)에서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로드맵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각계 전문가들에게 들어본다.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며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상승, 출렁이는 환율로 수출시장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질서가 단순히 무역 재화를 넘어서 첨단 기술전략 경쟁 등으로 확대되는 만큼, 향후 5년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립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갈 5년간 글로벌 통상, 수출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해 왔는데, 이를 두고,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한국은 단일 국가에 대한 원자재 수입의존이 크기 때문에 핵심 자원의 공급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경제 안보는 이제 국가 안보처럼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과 민간 주도의 경제를 재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창설 파트너로서 적극 동참할 것”이고, “CPTPP와 같은 메가 FTA에 참여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확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과 통상질서에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또,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반도체 분야를 주목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에 반도체 전문가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인력양성, 공장 인허가 문제 등을 망라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대응 방안에 대해 올바른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빠른 실천을 촉구했다. 또, “반도체의 소재와 장비는 해외에 수입하는 만큼, 정부의 외교 통상적 노력은 필수 과제”라며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2부 ‘외교 안보’편(10일 방송)에서는 백승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원덕 국민대 교수,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랜드연구소 연구원 수 킴, 중국전문 애널리스트 로스 핀골드, 일본 게이오대 교수 켄 짐보 등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전망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008년부터 한미는 이미 포괄적, 전략적 관계를 맺어왔지만 딱히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정부에서는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미중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바라기 때문에 더 이상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시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가능성을 밝힌 것과 관련, 백승주 인수위 상임자문위원은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를 도입할 때 이웃나라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사드 배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 그 때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백 상임자문위원은 또, 윤 대통령 당선자가 WSJ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약속을 지켜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많은 지원을 준비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메시지” 라며 “지금까지 실패를 계속 거듭했지만 원칙을 가지고 국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윤 정부의 의지라고 분석했다.

제3부 ‘민생’편(11일 방송)에서는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살펴보고, 윤 대통령이 준비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아본다.
서울시 서초구에서 40년 이상 공인중개업에 종사했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40년 동안 집값이 오른 것보다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토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30대 청년이 서울에서 25평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36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는데!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런 현상을 두고 “공공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했기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청년이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하고만 이런 상황 속에서 윤 정부의 돌파구에 대해 알아본다.

제4부 ‘화합’편(12일 방송)에서는 갈등으로 곪아있는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펼쳐야 할 화합과 치유의 정치를 각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대선의 후유증을 회복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진 일종의 부채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계속되는 분열 구조 속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조차 불가능할 것이라 경고하며 ‘화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지지한 사람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정치적 반대파가 그렇게 많을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화합이 더욱 절실한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너무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성철 대구카톨릭대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 후보 시절 이른바 ‘손편지 공약’을 비롯해 호남권에 진정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약속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돼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호남에서 얻은 민심을 자만하기보단 영호남 화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제5부 ‘청년 정책’ 편(13일 방송)에서는 청년 세대의 생각을 듣기 위해 나이, 성별, 직업 등이 모두 다른 5명의 청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사회구조적인 벽 앞에 놓여 있었다.
“대한민국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고 난 후에는요? 대책이 너무 미흡해요.” (김인섭 /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2학년)
“어른들은 일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모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가기를 원해요. 눈을 낮추라는 말보다는 대기업 집중현상 해결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휘연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현재 생활하기에만 급급해요.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염창민 / 배우 취준생)
“집을 언제 장만할 수 있을까, 둘째를 낳을 수 있을까,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30대가 되니 가족 단위의 고민을 하게 돼요.” (정인모․강민경 / 30대 신혼부부)
청년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과 공정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신산업, IT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증대에도 핵심적인 키워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실현 가능성을 “100%”라고 확신하며 “기회의 사다리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도록 하는 게 청년 원가주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다.
진창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특히 원가주택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자리와 주거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무엇이 청년들이 이곳에 머무르기로 결정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교육 지원 등은 이전에도 있던 일자리 정책일 뿐만 아니라 효과가 한시적”이라며 “청년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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