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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35회 >

방 송 :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북한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 중국 제재 불응 이유는?

-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인터뷰 : 앤드루 여 / 美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브루스 벡톨 / 앤젤로 주립대 교수

- 출 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Language and Diplomacy)학부 교수



앤드루 여 美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김정은 위원장, 핵•ICBM 실험하기 위해선 엄청난 정치적 위험 감수해야”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 “북한, 미 새 행정부 1~2년차에 고강도 도발 감행…전략무기 증강 필요성 느끼고 있을 듯”



지난 19일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정치국회의에서 대미 신뢰구축을 위해 했던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무력시위 수준을 핵 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급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북미 신뢰조치의 상징과도 같았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철회하기로 한 의도는 무엇이고, 대미 강대강 수위를 얼마나 높여갈지 135회에서 알아본다.



이날 방송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동맹 정치와 전략을 연구해온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와 미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생각을 밝혔다.



먼저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 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엄청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이어질 경우 북한에 새로운 제재 등 더 많은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브루스 벡톨 교수 역시 “북한이 올해 ICBM과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은 주로 미국의 새 행정부 1~2년차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왔다”며 “북한이 시험을 통해 전략무기의 증강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중국, 한미일 관계 강화 바라지 않아…북한 레드라인 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 동원할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모양새다.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확대하려던 미국의 시도는 중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도,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본다.



김진아 교수는 먼저 “중국은 동북아 지역 강대국으로서 북한의 대한 지위와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 재개에 대해선 “철도 무역을 완전히 재개했다고 가정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정책이 북한과의 무역에 대한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아 교수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중국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거나 동북아 지역 내 미국 자산이 배치되는 것을 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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