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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Foreign Correspondents 254회 >

방 송 : 9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주 제 : [세계 1호,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M C : 김한울 / 앵커
* 출연자 : 세바스티안 팔레티(Sebastien Falletti) /Correspondent, Le Figaro

매튜 위건드(Matthew Weigand) / freelance journalist

드미트리 리(Dmitry Lee) / freelance journalist

* 화상 인터뷰 : 조희경 / 홍익대 법학과 교수

세계가 주목한 세계 1호 법안,
한국의 ‘구글 갑질 방지법(Anti-google law)’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분석

“한국에서 세계 처음으로 ‘안티 구글법’ 탄생한 것,
네이버-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자국 기업 준비돼 있기 때문”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항소 중인 구글...한국 법안에도 반발할 것”
“구글, 규제 우회할 도구 많이 가지고 있어”
“구글법 실효성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집행 기관의 메커니즘 강화 필요”
“빅테크 기업의 독점 관행,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과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소비자도 관심 가져야”

외신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세바스티안 팔레티(Sebastien Falletti) Le Figaro 기자, 매튜 위건드(Matthew Weigand) 프리랜서 기자, 드미트리 리(Dmitry Lee) 프리랜서 기자 등 다양한 국가의 외신기자들이 출연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조희경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를 통해 구글갑질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매튜 기자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 유료 앱을 구입할 경우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이들 앱마켓 사업자들의 독점이 결국 “고객에게 주어지는 옵션 감소”와 “대기업이 만든 울타리 속에서 휘둘리는 문제점” 등을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세바스티안 기자는 “그동안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국에서 여러 노력이 있어왔다”면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한국의 경우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 경쟁력 있는 로컬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정부의 대담한 규제 발표 뒤에는 자국 기업들이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드미트리 기자는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는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즉시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화상으로 연결한 조희경 교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독점 규제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 기관의 메커니즘 강화”를 향후 과제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에 세바스티안 기자는 “자유 경쟁도 중요하지만, 반독점기구 또한 자유시장을 유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덧붙였고, 드미트리 기자 역시 “기업이나 업계가 영향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매튜 기자는 “구글은 과거 EU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를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한국의 결정에도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반면 세바스티안 기자는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영업하려면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이들 기업은 법안의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드미트리 기자는 “구글이 수수료를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 또한 이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매튜 기자 역시 “독점의 문제는 결국 고객이 더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대항이 없다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의 규제, ‘구글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과 빅테크 기업의 행보를 논의한 이번 토론은 9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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