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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11회 >

방 송 : 2021년 8월 1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물꼬 튼 남북관계...한미연합훈련 앞두고 중대기로]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화상연결 : David Maxwell / Senior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Harry Kazianis / Senior director at th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북, 한미 연합훈련 시작 때부터 이를 큰 문제로 여겨…대응책 준비해야 했기 때문”

“북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데 동의한 것은 연합훈련 취소를 바란 선제적 조치일 수도”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한미연합훈련의 취소 혹은 축소는 한미 군 준비태세를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

“2018년 트럼프 정권부터 훈련을 취소, 축소해왔지만 북한은 호의적인 반응 보이지 않아”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을 감행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해리 카지아니스 (Harry Kazianis) / 미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국장

“남북회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현재 북한은 홍수와 코로나, 경제난 등으로 피해를 본 상태로 회담보다 생존에 더 큰 중점 두고 있을 것”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해 불만 커…내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 회담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냐”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담화를 내고 8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의 앞길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의 관련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의 압박에도 10일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에 나섰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 남북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던 한국 정부에게 있어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어떤 의미이며,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봤다. 또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북한이 통신선 복원 발표 5일 만에 연합훈련 중단 요구로 압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한미가 연합훈련의 성격을 띤 훈련을 진행하기 시작했던 60년대부터 이를 큰 문제라고 여겨왔는데, 이는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매번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라며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는데 동의한 것도 연합훈련의 취소를 바란 선제적 조치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 정부부터 축소해왔지만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연합 훈련에 대한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미에 연합훈련을 매우 중요하고 한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훈련의 취소 혹은 축소는 한미 군 준비태세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지난 2018년 트럼프 정권부터 훈련을 취소, 축소해왔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전혀 호의적이거나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지만, 이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며 “위협에 기반을 둔 북한의 외교를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의견에 대해서는 “제재가 북한으로의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만약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북한 국민들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탄압 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통신선 복원이 남북 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은 홍수 피해, 코로나, 경제난 등으로 북한은 큰 피해를 입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회담보다 생존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 대응 등에 대해 불만이 크기 때문에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이 만난다는 발상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미국도 남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남북 회담이 실제 성사되기 위해선 수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상태”라며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았고 이번 도쿄 올림픽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내년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회담을 성사하기 위해선 북한이 이로 인해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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