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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51회 >

방 송 :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18일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 글로벌 디지털세, 한국에 득일까 실일까? ]

M C : Lee Hee-e

-게스트 : 1. 송수영 /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2. 오준석 /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화상연결 : 1. David Bradbury / Head of Tax Policy and Statistics Division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at the OECD





데이빗 브래드버리 OECD 세금정책·통계부 부장 “OECD의 디지털세 합의 제안...지난 100년 간 국제 세율 바꾸기 위한 제일 의미 있는 걸음”



송수영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디지털세, 코로나로 버거운 각 정부들이 경제를 지원하도록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자원 될 것”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기업들은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과세를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




디지털세 도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에서 득실 계산에 돌입했다. 디지털세는 디지털화된 경제로 인해 특정적으로 혜택을 본 다국적기업들에게 더 공평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방안이다. 디지털세 부과 정책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조세 방침이다.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또한 계산기를 꺼내들었다.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세계 주요국에 20%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The Point 151회 에선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먼저 OECD가 이번 디지털세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지난 100년 동안 국제 세율을 바꾸기 위한 제일 의미있는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 모멘텀이 탄력을 받고 있음.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할 하나의 통일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도 역시 이번 디지털세 합의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송수영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세금은 코로나로 버거운 각 정부들이 경제를 지탱하고 지원하도록 도울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OECD의 two pillar 방안은 각 정부가 과세하는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글로벌 세금 체계에 다자주의를 입히려는 의도로, 글로벌 기업들의 가치 사슬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이익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 비율에 대해 세계 주요국에 20%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오준석 교수는 “한국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음. 한국은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려고 할 것”이라며 “홍 부총리가 조심스러운 의견을 보인 것 같다”고 평했다.



디지털세 합의로 인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준석 교수는 “기업들은 이번 디지털세로 인해 내부적인 혁신을 빨리 이뤄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기업들은 경제 디지털화로 인한 과세를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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