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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07회 >

방 송 : 2021년 7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북미대화 막히자 미중대화…한반도 문제, 돌파구 열리나]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화상연결 : Gordon Flake/ Founding CEO of the Perth USAsia Centre at the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Anthony Ruggiero / Senior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김영준 /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북,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한미일 중심의 세력에 대항하려 하고 있어”

“북, 미국의 현 제재 완화 검토를 충분한 조치로 보고 있지 않을 것”

“북한은 미국의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어”



고든 플레이크 (Gordon Flake) /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교수

”미국과 북한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어…현재 양 측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앤서니 루지에로 (Anthony Ruggiero) /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방식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북한은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미국과 중국의 북핵 협상 대표들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전화 통화를 갖고 서로의 대북정책 기본 원칙을 논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부각했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의지를 밝혔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미국의 대화 요구에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봤다. 또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꼽히는 고든 플레이크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교수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이 외교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외에도 기후 변화, 무역, 기술 등에 사안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북한은 양 국가가 협력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이지만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북중 관계에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라며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한미일 중심의 세력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고든 플레이크 호주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교수는 현재 북미관계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이며, 북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 측은 현재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또 그는 “2018년 북미회담 이후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여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바이든 정부는 현재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정부가 북한 등 적성국에 대한 제재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현 제재 완화 검토를 충분한 조치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반대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길 바라고 있다”라며 양 측 모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만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재 해제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앤서니 루지에로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라며 “인도적 지원이 이행되기 위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들일지 확실히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의 이란 핵 합의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만큼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중지하는 식의 합의인데, 이런 접근법은 북한과는 맞지 않다”라며 “북한은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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