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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100회 >

방 송 :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주 제 : [미 접촉 제의에 침묵하는 북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반응할까]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화상연결 : Robert Jervis / Professor of International Affairs at Columbia University

David Maxwell / Senior fellow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김정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국제적인 사안에서 포괄적인 협의를 약속”

“한미 정상 ‘판문점·싱가포르 선언 기초한 대화·외교’…북미 대화를 정상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 반영”

“북,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얻어내기 위해 도발 감행할 것”



로버트 저비스 (Robert Jervis) /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사용한 것,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복잡한 상황 만들 수도”

“성 김 대사는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 접촉을 담당해온 인물…북한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 드러나”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동맹이 완전한 파트너십 관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해제한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부터 백신, 경제협력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에 기초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망해봤다. 또 미국의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와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과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여러 국제적인 사안에서의 포괄적인 협의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양국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정상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잘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북한이 원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대북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대표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놀랐다”라며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길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향후 북한과 협상에서 상황이 복잡해질 여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준 행동”이라며 “성 김 대사는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과 접촉을 담당해온 인물이기에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면 북한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질적으로 북한 제재가 해제된 것도 아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대화에 복귀할 정도로 큰 이득을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동맹이 완전한 파트너십 관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미사일 거리 제한 해제보다 각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 중량 해제”라고 말했다. 북한이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이번 회담 결과에 대응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위협을 통해 이득을 얻어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답했다. 또 “만약 8월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더라도 북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북한의 행보에 대해 “북한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이점을 얻어내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기류를 읽기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월 2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Peace & Prosperity’ 녹화현장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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