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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27회 >

방 송 :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바이든 행정부도 꺼내든 중국 압박 카드, 한국 고민 깊어질까?]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이성현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2. 임은정 /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화상연결 : 잭장 / 캔자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중국은 한국을 통제하기 쉬운 국가라고 생각... 한국은 중국과의 협상 및 외교에서 더 전략적인 방책으로 나아가야 함”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바이든의 외교는 트럼프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 한국은 저돌적이고 활발하게 세계 무역의 기준을 따라야 함”



이번 주 는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가 출연한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쿼드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중 압박에 가속도를 붙였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쿼드 동참’을 촉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대미·대중외교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중정책의 차이점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바이든과 트럼프간의 대중 정책에는 방향에서의 차이보다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바이든은 트럼프가 신경 쓰지 않았던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이슈들을 신경 쓰겠지만 동맹국들이 잘 협력할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을 대하는 중국에 대응책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미국이 먼저 정책을 발표하면 중국이 대응하는 형국이었지만 이번에는 바이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 중국이 미리 선수 친 느낌“이라고 말하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 내의 인권, 안보 등의 이슈에 상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대중정책 키워드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 “미국은 현재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적인 문제 중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향후 중국을 상대할 때 인권, 탄압, 이슈 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중 갈등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체제 변환을 지향하는 도전자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은 계속해서 투트랙 외교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은 시기가 곧 오기 때문에 국익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잭 장 캔자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강한 어조와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 거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며 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중국 이슈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대하는 한국 정책이 과거에 반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선 “중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상 2단계를 진행하거나 한중일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랄 것이며 미중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하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지에 대해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미국과 중국이 윈윈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중 갈등의 원인을 트럼프 정부에 돌렸는데 바이든 정부나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요구하려는 의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정부의 쿼드 플러스 한국 참여 압박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어느 편에 설지 결정 내려야 할 기간이 올 것이고 세계는 경제적, 기술적, 안보적 대결로 인해 새롭게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CPTPP 참여 의향에 대해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CPTPP는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 강화 기조와 맞물리는 무역 체계로 한국은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다자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하며 “미중은 향후 다자주의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동맹국과 파트너를 놓고 미중의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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