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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Peace & Prosperity 84회 >

방 송 : 2021년 2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주 제 : [美,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적극 대응으로 전환하나?]

M C :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출 연: 정구연 /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화상연결 : Ian Williams / Deputy Director at the CSIS 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

Robert Jervis / Professor of International Politics at Columbia University



정구연 /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핵 이슈를 해결할 가능성 있어”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 경제, 국제적 협력이 필요”

“과거 북한 제재가 가능했던 것도 북한과 연관있는 국가들이 동참했기 때문”



이언 윌리엄스 (Ian Williams) /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을 것”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함에 있어서 균형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할 것”



로버트 저비스 (Robert Jervis) /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지 않을 것”

“어떤 새 정부도 전 정부가 이룬 것을 인정하거나 띄우려고 하지 않아”



미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심각한 위협"이라 규정하며 ‘새로운 전략’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리랑TV의 시사토론 프로그램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는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어떤 대북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또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과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와의 화상연결을 통해 미국 측 분석을 들어봤다.



먼저, 스튜디오에 출연한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외교장관의 첫 통화에 대해 “양 측은 북한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라며 “북핵은 남북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 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에 양 측은 이 부분에서의 디테일을 더 맞추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 경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과거 북한 제재가 가능했던 것도 북한과 연관있는 국가들이 다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핵 이슈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언 윌리엄스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협상함에 있어서 균형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미국은 북한 이슈에 있어서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미 의회조사국(CRS)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접근 전략으로 ‘단계적 폐기’와 ‘일괄타결 방식’에 대한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언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단계적으로 합의하면서 신뢰를 쌓는 방식의 협상을 해왔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두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파격적이고 대담한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북한과 기본적인 정치적 관계부터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바이든 외교안보팀 중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지휘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며 “누가 되든지 그는 바이든 정부 북한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북한과의 협상이 이란 기조로 갈지 묻는 질문에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과거 이란은 핵 기술이 없었고 그들이 핵을 원한 것도 아니었지만, 북한은 다르다”라며 “이란 기조는 북한과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어떤 새 정부도 전 정부가 이룬 것을 인정하거나 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로버트 저비스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바이든 정부는 과거 미국이 진행했던 단계별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더 투명성을 강조해야 그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에 외교는 최우선 과제가 아니며, 북한 이슈에 대해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먼저 의견을 피력하고 회유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북미를 설득하고 대화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아리랑TV <평화와 번영 (Peace & Prosperity)>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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