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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s

아리랑TV < The Point 125회 >

방 송 : 2021년 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전 4시, 오후 2시

주 제 : [일본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 한일관계 파장은?]

M C : 이희언 Lee Hee-eun

게스트: 1. 송세련 / 경희대 법학과 교수

2. 임은정 /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

-화상연결 : Stephen Nag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배상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가 정치적으로 쓰여선 안돼”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전쟁 범죄. 이번 승소는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한 것”



이번 주 는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지난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3년 8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위자료 청구 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승소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현금화 조치와 위안부 판결로 인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솟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수출규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첩첩산중으로 꽉 막힌 한일 관계. 해결방안은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한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소송에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들 개인의 인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케이스”라고 말하며 국가가 다른 나라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은 국가가 다른 나라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 면제라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이번 판결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가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경우 주권 면제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은 주권 면제를 주장하며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은 국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중요하고 유엔의 과거 리포트에도 이 점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하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가 조직적으로 행한 전쟁 범죄”라고 답했다. 한국 외교부의 반응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국가의 정치적 외교적 지향점과 부딪힐 수 있지만 외교부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말하며 “국가 대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협정이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스테판 나기 일본 국제 기독교 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분위기에 대해 “현지 반응은 세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 이미 이 문제에 대해 1965년과 2015년 합의안을 통해 다 배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경우 정부 편에서 보는 입장도 있는 반면 그 반대 의견을 내는 측도 있고 정지척 이익 단체들의 경우 자신들의 입장에 맞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의 일본 대응에 대해선 “일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015년 합의안을 다시 수정하는 것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유엔 국제재판소까지 가는 것등이 있지만 아마 한국이 방법을 찾을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위안부 문제 외에 강제징용, 지소미아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은 한일 관계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안에 대해 “일본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경제 협력국으로 외부 투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과 일본이 새로 대사를 임명하면서 유능한 외교관과 정치인들을 기용했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송세련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사법적 판결은 국가 간의 정치적 사안과는 분리해서 바라봐야하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국가적, 정치적 이익 범주 아래 포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아리랑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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